징발법
작성자 정보
컨텐츠 정보
본문
징발법
이 법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
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
위하여 필요한 토지, 물자, 시설 또는
권리의 징발(徵發)과...
징발법 시행령
이 영은 「징발법」에서 위임된
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징발법 시행 규칙
이 규칙은 「징발법」 및 같은 법
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
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
목적으로 한다.
관련자료
댓글 0개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